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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값 건강보험 적용 비염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까지 대상 확대 오늘(2024.4.29.)부터 한약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진행하던 한약재 건강보험 1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11.20~‘24.4.28’24.4.29~‘26.12.31.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환자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건강보험 적.. 2024. 4. 29.
은퇴 후 적절한 노후생활비 계산(월 330만원, 30년 기준 현금 11억) 2024.4.23. 날짜로 여러 언론사가 통장에 11억이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11억을 현금으로?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랐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한 달 노후생활비의 적절한 금액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은 매달 생활비로 부부 기준 평균 277만원,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평균 16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이면 지금부터 3년 전이고 그동안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현재는 277만원보다 더 높아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연구원은 적정노후생활비를 연령대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연령(50대미만, 50대, 60대,.. 2024. 4. 24.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과태료 인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기존 올해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등 주택시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임대차시장 전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니 .. 2024. 4. 19.
2025년 최저 임금(시급) 결정 시기와 방법 내년 최저시급 만원 넘을까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지금 기준에서 1.5%만 인상되어도 1만원을 넘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만큼 결론을 미리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회 내에서 최종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최..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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