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기본공제 과세율 과세방법 시행예정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와  관련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이 청원인 5만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1. 과세 대상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수익

2. 기본 공제

   -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250만원

3. 과세율

   - 3억원 이하: 22%(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 초과: 27.5%(금융투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

4. 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5. 과세 체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도입

6. 시행예정일: 2025년 1월 1일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반발하는 이유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삼품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유가증권 시장은 1%,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인 경우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가진 경우 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반 투자자도 금투세를 내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 과세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 문재인정부 추정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는 1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1,440명인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약 1% 인원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문재인정부 추정치가 잘못되어 과세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이후 국내 증시 급등 시기를 포함하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금투세 시행 후 연평균 1조3443억원이 개미 투자자 부담이 된다고 예측합니다.

 

 

금투세는 기관보다 개인 세율이 높다는 주장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제도 기준에 따라 자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또한 미국은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관은 영업이익과 금융투자소득 등을 합산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 구간에 딸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개인투자자는 공제되는 항목없이 20~25%의 높은 세율 적용이 위헌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세금을 미리 받아가고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증시 충격 예측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회피하기위해 매물을 쏟아내고 주식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따라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이 같아지기에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주식으로 개인투자금이 몰릴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한 이유가 당시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 시장 위축과 개미 투자자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해외 양도소득세 도입 중단 사례

 

1989년 대만이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후 이후 대만 지수는 36% 급락했으며 일일 거래대금도 1/5 로 줄어들어 결국 부과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도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추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로 2016년 철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