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검토에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고자 도입됐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크기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살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된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해야 한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은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64.5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8%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 운동장까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일대인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14.4 ㎢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네번의 연장을 거쳐 올해 6월22일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비강남이지만 인기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동,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논란

 

2년 실거래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축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값은 더 크게 뛰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주택 처분이 쉽지 않아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실거주의무 조건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이후 2019년부터 2020년 1년 동안 전세 가격은 크게 뛰었다. 임차인 피해가 큰 반면 집값 억제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반포, 잠원, 개포 등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 인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과 위치

 

부동산 시장에서는 2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과 해제 범위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제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잠실동이다. 잠실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현대장동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수헤가 예상된다는 이ㅠ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개발 지역에서 거리가 먼 행정동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에 잠삼대청 들썩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송파고 잠실동 대장아파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인근)는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며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와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