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 미국과 유럽과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주요국에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추가로 상호관세 도입 뜻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만큼 미국도 도읃ㅇ하게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상호관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주요국들을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주장한 이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관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관세를 통해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보편관세를 예고한 후 한달 유예한 상태에서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수단을 상호관세가 나온만큼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가 대표적으로 그동안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비난해왔습니다.

 

EU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부과 VS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관세를 동일하게 10%로 하는 것이 상호관세입니다.

 

 

상호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81조원(557달러)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9%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어 사실상 무관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러한 무역 흑자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관세 정책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사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으로 파악됩니다.

 

 

미국과 중국 관세

 

미국은 중국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시작했습ㅂ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 부과를 개시하고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등의 카드로 꺼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든 중국 수입품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반응을 기다리며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국이 협상의사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