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플랫폼 논란 과장광고 사용 주의

최근 세금 환급 플랫폼의 과장광고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금융 앱을 사용하다 보면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평균 돌려받는 세금이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이다, 환급기간이 끝나니 서둘러 조회하라" 는 등의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달인 5월에 중점적으로 <최대 OO 만원 환급받는다>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과도한 마케팅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 과장광고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환급 플랫폼 사용 수수료만 내고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 다수

 

실제로 다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환급 플랫폼을 사용하고 수수료만 내고 제대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한 금액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세금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홈택스에서 돌려받는 금액과 별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의 마케팅 문구는 대부분 과장광고라고 합니다. 플랫폼 업체가 내세우는 금액은 예상 환급금으로 국세청에서 확정받은 환급 금액이 아니기에 광고만 믿고 비싼 수수료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조장 등 사유로 삼쩜삼 관계 당국에 고발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 탈세 조장 등의 사유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하여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허위 과장 광고함을 신고했습니다. 

 

 

택스테크 경쟁 과열과 삼쩜삼의 성장세에 세무사회가 견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무리한 광고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경쟁 과열이라고 합니다. 택스테크라고 불리는 세금 환급 시장이 커지면서 삼쩜삼, 쎔 등 기존 업체 외에도 토스, 판다와 같은 대형 핀테크 업체까지 뛰어들며 현재 택스테크 시장 규모는 수수료 기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쩜삼의 무서운 성장세에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견제와 대결이라는 시각또한 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할 수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홈택스와 세금 환급 중개 플랫폼은 다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 환급 플랫폼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둘은 명백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에 신청하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중개 플랫폼일 뿐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세무당국이 확정한 공제 금액이고, 플랫폼에 나오는 금액은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 동의를 받고 대리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중개 역할일 뿐이기에 세금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환급신고서비스 시스템 개발 "모두채움서비스"

 

국세청은 2022년 모두 채움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 신고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신고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