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가 저출생 대책?

한동훈 저출생 대응 대책(세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3월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세자녀 이상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언론이 들썩들썩 하네요.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세자녀 대학등록금 면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가구 주거지원과 난임지원,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출생률이 나날이 떨어지는 대학민국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세대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모두 면제받기 위해 아이를 더 낳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명의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대학 등록금 내기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등록금 면제 공약을 대표 저출생 대책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기존에 없던, 처음으로 제시하는 정책이라 그런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

 

맞벌이부부가 차별받지 않도록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도 발표했다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부부가 같이 돈 벌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저출생 대책사업에 소득기준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책사업 취지가 무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늦기전에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제발 대책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일하면서 아이키우는 엄마가 많은데,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