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6년에서 10년으로)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6년에서 10년으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263건의 규제를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단체 등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요청과 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대책이라는 판단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에서 청년 신혼부부 거주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한다고 해요.

거주기간이 연장되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시적규제유예

행복주택거주기간연장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추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토록 합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한다. 고용주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정부는 이를 고쳐 사업주가 이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분 야	주요 과제
󰊱투자‧창업 촉진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150m)로 건축물 증축 허용 ❷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 허용 등 판로개척 지원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수출액 비중 50→40%)
󰊲생활규제 혁신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4→5년)로 국민 부담 완화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 ❸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으로 이동 편의 제고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연장(2→3년) ❺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10년)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20만원)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로 여행산업 활성화
󰊴경영부담 경감	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 해소 ❷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 ❸ 농지보전부담금･국유림사용료 납부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