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논쟁 민주당 강행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인 개원과 함께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찬반 논쟁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 시 25%)를 분리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도 금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고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여야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금투세 부과에 대해 개인 투자자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문가들 또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자본이 유출되고 증시하락의 충격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약 4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세금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15만명)에 불과하여 중산층에 큰 영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금투세는 중산층에 세 부담이 커질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증액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 계산시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해서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후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국내 증시 자본 유출이 가장 큰 문제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세금이 같아지면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국내 증시 자본 이탈은 주식 시장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금투세 충격증시 사례로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 시행 발표 후 한 달간 TWSE지수가 36%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에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고 세후 기대 수익률이 줄어 투자 심리 악화로 과세 회피를 위한 단기 투자만 늘 수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 할 수 있도록 금투세 세율을 조정하고 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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