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다문화와 다민족의 공존이 필요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2024년 4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7%인 206만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뿐만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라는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고 언론에서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다같이 함께사는 사회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민정책을 시행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고용에 있어서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 정년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외국인 덕분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전년대비 8만2천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전녀부다 10만명 이상 줄었으나 외국인 덕분에 총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잘 어우러져 살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필리핀 이모) 임금 논란

최근 '필리핀 이모'로 불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급여(1일 8시간 근무)가 23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임금액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가입국가로 차별금지 협약을 지켜야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국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은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나 실제 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 간의 평화아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 

 

 

외국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5% 시대를 맞아 다인종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변화한 요인은 노동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50대가 전부이고 중소제조업체 등은 외국인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다보니 외국인을 숙련공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제조업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서로 공존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 국내 정착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