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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달하는 260만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도시 중 인천이 299만명, 경북이 255만명, 대구가 23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체류 외국인 수 규모가 체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수와 시도 지자체 인구 비교(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증가세와 외국인 취업자 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 비중 1위는 한국계 중국인이며, 뒤이어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캅보디아입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구성비율과 귀화 인구의 증가세
외국인 국적별 국내 주택 보유
국내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023년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9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5만328가구, 외국인 소유 중 55%)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입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국인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중과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 국민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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