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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달하는 260만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도시 중 인천이 299만명, 경북이 255만명, 대구가 23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체류 외국인 수 규모가 체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수와 시도 지자체 인구 비교(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증가세와 외국인 취업자 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 비중 1위는 한국계 중국인이며, 뒤이어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캅보디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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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구성비율과 귀화 인구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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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 국내 주택 보유
국내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023년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9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5만328가구, 외국인 소유 중 55%)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입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국인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중과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 국민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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