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 임금(시급) 결정 시기와 방법

 

내년 최저시급 만원 넘을까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지금 기준에서 1.5%만 인상되어도 1만원을 넘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만큼 결론을 미리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회 내에서 최종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주목할 쟁점 사안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주목할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업종별  차별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동일하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고용을 하지 않으면 고용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 반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한다는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 자체를 벗어난다는 내용이에요.

 

올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