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프랑스, 미국, 그리스 등) 국가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금지 정책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은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 2024. 9월부터 '디지털 쉼표' 조치 시범 도입

    학생들이 등교 시 스마트폰을 모두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 방법

 

2. 2025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 전면 시행

   -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 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수면, 신체활동, 비만, 시력 등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 연령대별 휴대폰 사용제한 권고: 11세 이전 휴대폰 사용자체금지, 11~13세 인터넷 접속 불가능한 휴대폰만 허용, 15세 이전 SNS 접속 차단, 인스타 틱톡 스냅챗 등 글로벌 플랫폼은 18세 이후 사용가능하도록 권고

 

 

그리스 정부 수업 중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새 규정 발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처음 적발되면 하루 동안 수업에서 빠지게 되고, 또다시 휴대폰을 사용하면 며칠 동안 수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허락 없이 반 친구나 교사를 촬영할 경우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은 공립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왔고,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이 산만해지고 성적 저하의 사유로 2024년부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사용 금지

 

 

 

미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

 

루이지애나 등 11개 주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막는 법을 정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학교 내 모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전원을 끄게 만드는 법안이 발표됐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지사가 나서서 스마트폰 제한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주머니 속의 헤로인, 정신 건강 전염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계 각국이 스마트폰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