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핵심내용은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개념 도입 목적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세사기를 막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 현황

우리나라는 민간임대주택 658만 가구 중 78%정도(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 물건
등록 임대 144만 가구 중 개인 보유 물량이 63%으로 임대 시장이 영세함

 

우리나라의 영세한 민간임대 사장을 대형화하고 전문화하여 세입자가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특징

 

1. 기업형 임대주택은 20년 장기임대주택 상품으로 임대료가 자유롭고,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거나 의무임대기간 중 세입자가 바뀔 때 전월세 금액을 5% 이상 인상이 허용합니다.

2. 임대주택 운영 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융자 등 각종 금융 지원 제공

3.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업형 임대주택 유형

 

1. 자율형: 임대료 규제가 없는 대신 최소한의 정부 지원

2. 준자율형: 임차인이 20년 임대 기간 중 계약을 갱신하는 2년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적용하는 대신 기업은 지방세 감면과 저금리 기금 융자 지원 혜택

3. 지원형: 준자율형이 받는 규제에 더해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로 제하ㄴ,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

 

 

 

 

 

외국의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 중심의 민감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실버스타인프로퍼티 등의 전문 업체들이 뉴욕, LA,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노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수영장, 헬스장, 애완동물돌봄 등 맙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

 

일본은 다이와리빙, 레오팔레스21 등 임대 전문 업체가 68만 가구 이상 임대주택 공급해왔으며,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임대 전문업체 몫일 정도로 기업 역할이 큰 상황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 참여가 변수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의 성공변수는 기업 참여 여부입니다. 사업 주체인 기업 참여가 저조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 업체뿐 아니라 자금을 장기 투자로 운용하는 보험사에도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건전성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이 20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포괄양수도 허용합니다. 20년간 임대주택을 유지하면 중간에 사업자가 바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대만큼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