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소상공인 서민 지원

정부가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 를 기록했고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애로사항 점검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서민 지원,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 전기료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고 9월부터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완하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세재지원을 내년 까지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주요내용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소상공인 서민 집중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대상을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저신용자와 중신용자까지 대상을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4만1천명 추가 지원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 또한 3천명 추가 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또한 6천명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